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실업급여가 불법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이나 실업급여 청구의사 이외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활안정이나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동안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구인승진급여, 전국구직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수혜자의 평균 임금의 60%로 지급되며, 구직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자의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를 의미하며, 비자발적이든 자의적이든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비자발적 또는 자의적 해지의 경우에도 실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구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 겁먹지 말고 진행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보험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지원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을 시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시청하더라도 14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시청한 교육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확인합니다. 실업 수당을 신청할 때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작업 등록 확인.

2. 고용 확인.

3. 4대 보험 청구 보고서.


이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방법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워크넷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출력하기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근로 증명서는 이전 고용주가 발행한 문서입니다. 간혹 전직확인서가 새로운 기관에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직확인서는 이전 기관에서 발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출국확인서를 출력함과 동시에 고용확인서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금청구는 기존 사업종료와 함께 처리되는 서류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청구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근무한 회사에서 실직확인신고 및 노동보험 상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전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하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고용 사무소에서 혜택을 받으십시오.

자진 퇴사하더라도 센터 등 여러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일을 하지 않는 동안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불법급여 환급은 물론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불법실업급여 금액의 최대 5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 또는 실업급여 청구를 시도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3건 이상의 사기성 실업급여 청구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신규 고용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최대 3년 동안 제한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